반갑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님이 오늘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다. 최교수님은 그동안 경기도의 여러 가지 계획에 참가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 그동안 한미FTA가 타결이 됐다.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과 경제 고속도로가 뚫렸다. 프리패스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원자바오의 중국이 한중 FTA관련해서 빨리 하자고 한다.
우리 경제가 이제 FTA로 인해 한미 관계가 자유롭게 돼서 비교우위가 있다. 늘 생각하면 관세율 2.5%철폐 등 자유로운 절차상 해결 등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온갖 규제를 해서 못 하게했는데 자유가 필요한 것은 FTA보다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해제가 더 필요하다.
결국 미국과 하는 것이 더 좋은 대외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내에 있는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은 시대적 화두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홍콩, 싱가폴 같이는 힘들어도 최소한 세계 평균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 최근 홍콩 등을 다녀왔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홍콩, 싱가폴같은 나라는 개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개방을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이번에도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라는 이 좋은, 역사적 기회를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민주화를 통해 정치의 자유는 만끽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업인,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가 없다. 기업인은 내심 말을 하면 언젠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자신의 권리를 말하기보다는 보신주의가 있다.
기업인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 편하게 말을 한다. 기업도 언론, 정치의 자유를 가지고 아울러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돈버는 곳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 오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특히 FTA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있길 고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는 가장 앞장서서 그런 노력에 주력하고자 한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 회의 전문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