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20조 규모의 추경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모두 3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이전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과천청사 이전 부지를 비롯한 경기도내 52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요구했다.
백령도와 연천, 연평도, 임진각 등 이른바 최전방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시로 포격위협을 받는 지역인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으로 지정돼 힘들다.”라며 “국무회의가 서해 5도와 DMZ지대 일원의 100km까지는 수정법을 완화하거나 제외시키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의 정의는 서울과 인천, 경기로 김 지사는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면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보금자리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용도로 쓰일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광명의 기아차, 남양주의 빙그레 같은 곳은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지정한 경우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라 안 된다.”라며 “주택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용도라면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은 완화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라면 보금자리 이상의 가치가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안보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주택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에서 건의도 한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됐고 추가 조치까지 이뤄졌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2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그래야 김정은이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