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도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12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에서 미·영·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경기침체, 창조경제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저성장 노령화 시대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와 이론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세미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제임스 레이븐스웨이(James Van Ravensway)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의 ‘미국 신도시 관리와 도시활성화 방안’, 양도식 영국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이 ‘영국의 커뮤니티기반 도시재생 정책의 교훈’, 다까시 오니시(Takashi Onishi) 일본 게이오대학 석좌교수의 ‘도쿄 대도시권의 신도시 문제와 도전’ 등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이제 도시개발은 산업단지나 쇼핑센터, 병원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제임스 레이븐스웨이 교수는 “기업 성장 저조와 일자리 감소로 최근 미국 대부분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그럴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검소하고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븐스웨이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지역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기법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주택보유자연합(Homeowners’ Association), 조세증가분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도심개발구역(Downtown Development District),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기반시설부담구역(Special Assessment District) 등 지역주민이 분담하여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미국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소개한다.
이어 양도식 박사는 영국의 뉴딜커뮤니티(NDC)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주택·커뮤니티·범죄·실업·교육·보건 등의 지표 개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격차 완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 등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달성을 제안한다.
다까시 오니쉬 석좌교수는 일본의 도시개발정책은 1980년대 주거지 건설에서 도시 통합 개발로, 2000년대는 저탄소 신도시 조성 등으로 변화해왔다.라며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지원, 신도시 지역 문화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 복합 타운센터를 개발 등 일본의 최근 도시정책 상황을 소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단국대 도시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 경기도 김대순 융복합정책관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와 선진적인 기법들을 검토하여 경기도 도시개발정책 방향을 재수립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