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
최근 아파트 내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경기도가 이에 대한 비리 근절대책과 아파트관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입주민 분쟁 최소화,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자치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정책으로 전환,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부 대책으로는,
첫째. 가칭「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사단」을 구성 운영해 경기도가 직접 부실관리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 회계사, 변호사, 전문 기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 비리 관련 분쟁이 극심한 아파트를 선별해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회계처리가 부실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 의뢰 방침
둘째.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곳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건의
셋째, 매년 시행하는 시·군 공동주택 업무 평가 시 아파트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장?군수가 능동적으로 관리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시·군은 물론, 각계 전문가 등 민·관 공조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5. 28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대책에 경기도 건의사항 다수가 반영(전자투표 도입, 회계감사 의무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지자체 관리?감독 감사 권한강화 등)
이밖에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단기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살기 좋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30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