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홀대에 지역주민 불만 폭발
정비발전지구 낙후지역에는 지정 못할 것으로 알려져
○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대책 일환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정비발전지구를 수도권 낙후지역에는 지정을 못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건교부는 지난해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지역을 공공기관 이전지역, 低발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으로 결정 하였으나, 저발전지역은 제외한 후 지난 6월 12일 수도권정비 실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6월 27일 본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의 지역주민 대표 9명은 건교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지난 지난 6월 21~22일 이틀간 서명운동을 전개, 8,533명의 서명을 받아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에게 전달하였고, 김문수 당선자는 6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였다.
○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규제개선을 해주기로 하였던 사항에 대한 재반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 상경집회 등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低발전지역을 제외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지역은 생활수준이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절실하여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회의시 低발전지역을 재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6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에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평균 인구밀도는 1㎢당 489명이나 가평군은 66명, 연천군은 69명, 양평군은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7%이나 양평군은 16.9%, 가평군은 21.8%, 연천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할 때 수도권 북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서 『계획정비권역』으로 개편, 자연보전권역권 재조정,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및 관광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도 삭제 또는 크게 후퇴시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철회하는 것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도에서는 건교부가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서울, 경기, 인천과 협의 한 번 없이 대폭 후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낙후지역도 외면만 하지 말고 감싸안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