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균법 지역분류시안 발표 관련 대변인 부연 설명
1. 향후대응책은?
대변인 : 원래 금요일로 예정돼 있던 비상대책회의를 내일 오후 2시로 앞당겼다.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다. 향후 대규모 집회 등 다른 대응 방법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 비상대책회의의 참석범위는?
대변인 : 이 지역의 기업인 단체, 경제 단체, 각 기관 기관장, 시장,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다.
3. 금요일 회의는 취소된 것인가?
대변인 : 그렇다. 금요일 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4. 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인천시와 연합해서 중앙정부에 대항할 생각은 없는가?
대변인 : 그런 문제가 내일 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대변인 견해로는 인천은 약 2억 8백만㎡(6,300백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지역이다. 서울에는 이미 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 사실상 이번 정책은 경기도를 겨냥한 경기도 탄압정책으로 생각한다.
잠시 부연 설명 드리겠다
연천은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동두천은 42%가 군사기지다.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북부 전면적의 44%를 차지한다. 사격장과 훈련장이 117개,. 사단급 군부대만도 28개가 있다. 이렇게 50년 동안 국방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다. 그렇게 국가 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사격장과 군사기지는 왜 말이 없는가? 사격장과 군사기지는 지역균형 안 해도 되는가?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아침 팔당물을 드셨을 것이다. 팔당지역의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선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대변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느 지역이 국가와 국민위해 희생하겠는가. 이것은 오늘 성명에서 밝힌 배은망덕 수준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경기도를 겨냥한 경기도에 가장 피해가 가는 정책으로 사실상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경기도민이 힘 모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트레이드마크로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나라 전체의 성장에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경기도 기업을 빼앗아서 지방에 나눠주는 것은 약탈적 사고다. 요즘 사회주의 국가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경기 동부와 북부지역에는 대학을 지을 수 없다. 공장도 지을 수 없다. 관광지도 지을 수 없다. 가능한 것은 50인 이하의 대학만 가능하다. 50인 이하 대학, 이게 대학인가. 넌센스다. 그래서 경기 북부 동부지역에서 대학을 가려면 강원도로 가야한다.
얼마 전 여주 출신의 한 도의원이 ‘경기도 여주 안하고 강원도 여주하겠다’고 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끼고서 강 이쪽은 경기도고 강 저쪽은 강원도다. 강 저쪽은 공장을 해도 되고 이쪽은 안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넌센스 아닌가. 경기도 도의원이 강원도 도의원을 하겠다고 할 때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경기도는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5. 현재 14개 지표 있는데 경기도에 불리한 지표는 어떤 것이고 발전정도를 평가하는데 지표가 누락된 항목이 있는가.
대변인 : 일단 첫 번째로 측정지표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재정력 지수, 재정력지수는 지방세 징수액 지수와 비슷하다. 유사 지표를 중복 적용한 것도 있고 총사업체 종사자 이런 경우도 아무래도 제조업 많은 곳이 불리하다. 지표 적용도 중복되고 편협한 요소가 많다. 보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역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실업률이라든지 1인당 GRDP 지표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인구지표 3개 항에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특정지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경기도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은 지으면서 일자리는 지방으로 뺏어간다. 이율배반이다. 아무도 원치 않는 임대주택은 강제로 지어서 인구는 유입되는데 일자리는 지방으로 빼겠다. 도대체 말이 안된다.
6.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 있다. 경발연에서 갔는데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면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대변인 :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노력하고 기대하겠다. 정부가 열린 생각으로 열린 눈으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경기북부와 경기 동부지역의 현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7. 시안이라고 붙인 것 무엇을 보고 한 것인가. 임시로 분석을 해서 붙인 것인가.
대변인:오늘 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국균 제도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부가 확정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안이라고 붙였다.
이 시안을 보면 일단 잘못된 지표를 적용했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한 등급 강등을 했다. 그래서 결과가 연천과 울산시와 동급이다. 양평과 대전시가 동급이다.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