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10월중 월례조회
일시 : 10월1일 오전8시30분
장소 : 경기도청 제1회의실
도지사 당부말씀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계획 등 여러 가지로 연말이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시다. 고생이 많으시다. 오늘도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애써주신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역사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고, 세계일류국가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뛰어야할 목표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고, 일류국가가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조후기 영, 정조 시대를 기점으로 나라에 위기가 왔다.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고 정조이후 11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그 이유 첫째는 쇄국정책 때문이다. 일본은 명치유신 때부터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왕과 관리들이 서양에 가서 배워 세계적 선진국으로 뛰어올랐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50년 만에 일류선진국으로 뛰어올라갔다. 우리는 쇄국정책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우리끼리 지냈다.
나라가 쇠할 때를 보면, 또 명성황후 시해과정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임진왜란, 병자호란같이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낭인들이 들어와서 왕비를 시해했다. 그리고 왕비가 죽고 3년이 지나도 국상을 못 치렀다. 이렇게 형편없이 자기 왕비도 지키지 못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 형편없는 무력과 기강, 정신 때문에 나라가 쓰러졌다.
일제시대 때도 국제적 정세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독립된 후에 다시 남북에 의해 분단됐다. 이것도 국제적 정세 때문에 그렇다. 한쪽은 공산국가가 되고 한쪽은 자유국가가 됐다.
지정학적으로 북쪽은 공산국가가 됐고, 남쪽은 일본, 미국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기적이다. 중국, 러시아같은 세계 최고의 공산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공산화가 안 된 것이 기적이다. 이것도 국제정세로 설명이 된다.
또 분단 이후 참혹한 전쟁을 통해 동족 300만 명이 죽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 그것을 딛고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아시아와 세계 최고의 성과라고 저는 확신한다. 누구나 같은 평가를 한다. 짧은 50년 동안 혹독한 전쟁, 식민지, 왕조의 몰락 등에서도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원동력은 우리 공무원, 지도자, 국민의 저력, 민족의 강인한 정신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성취 속에서 공직자의 역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공직자가 지금의 미얀마처럼 공정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세계적 역사를 이룩했다.
최근 민간에 의해 약간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삼성, LG 등 아주 훌륭한 기업의 직원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무원보다 우수한 사람이 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자리에 들어간 후엔 경쟁, 훈련, 교육에 의해 달라진다. 들어갈 때는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이 들어가지만 20~30년 후엔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직의 시스템 자체가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을 세계적 안목과 리더쉽을 갖춘 공무원으로 키워내진 못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패하지 않고 공정은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확실한 실력 불어넣어 주는 데는 대체로 어려움이 많다. 저는 정체 상태에 와있다고 본다.
늘 말씀드리는데 상을 드리겠다, 세계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자치, 내셔널 퍼스트가 아니고 글로벌 퍼스트를 말하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것을 이룩하자고 하면 ‘지사님은 1등 좋아하시네’ 하는데 사실 1등 해야 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 두바이같이 경기도의 38%면적인 사막의 나라도 했다.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이 공사를 하고 그 현장의 밑바닥의 노동자까지 외국인인 나라에서도 세계1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강이 2,700개이고 세계적 명산이 경기도에 다 있고 한강의 기적도 이룩했고, 우수한 인재도 있는데 우리가 세계 1등을 꿈꾸는 것을 왜 비웃나.
1등을 좋아하는 것이 왜 조소꺼리가 되나. 우리 마음속의 냉소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들 수 있고, 만들어왔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탁월한 업적을 이미 이룩했다. 새마을 운동도 세계가 배우려 하는 운동이다. 지난 50년 동안 공직이 많은 것을 했고 세계최고로 했다.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최고로 나가겠다는 목표가 틀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이 안 돼 있나, 성취의 역사가 없나. 또 세계 초강대국 일, 중, 러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잘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고, 또 이제 남북간의 화해가 되고 있다.
항상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세계1등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진짜 미래를 열고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비전이다. 공직에서 편한 길을 택하겠다, 이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로 나갈 때만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목표를 상실하면 공직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중간은 고사하고 쓴 맛을 보게 된다.
최근에 2단계 국가균형발전이 나왔다. 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나온 것은 잘못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은 발목을 잡아서 묶어두고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다. 소련, 중국의 문화혁명,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저는 젊을 때 여기에 심취해서 이 체제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을 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나 생각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도적으로 위를 깎아서 아래를 메꾸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위의 사람을 묶어서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이다.
2단계 균형발전은 공산주의보다 한심하다. 공산주의국가에 가면 혁명역사관이 있다. 지역마다 공산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굉장히 우대를 한다, 또 그 지역은 굉장히 우대를 한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보훈지역이다. 동부지역도 그렇다. 자기 먹을 물은 팔당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이 먹을 물을 위해 희생을 한다. 극단적 희생봉사정신을 하는 곳은 정부가 더 도와주도록, 1단계를 높일게 아니라 3단계면 2단계로 낮춰줘야 하는데, 오히려 못살게 구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못하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과도한 균형, 기계적 균형, 과도한 평등,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광주시에서 하수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를 무작위 뽑기를 하자고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제가 호통을 쳤다. 누가 잘 할 수 있는지 보다 훌륭한 건축업자에게 줘야 한다. 골치 아프니 무작위로 심지뽑기 발상을 하면 안 된다. 하수물량이 부족하다고 건축을 심지뽑기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 됐다.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선두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운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공직자들이 해야 한다. 앞으로 몇 십 년은 여러분이 중심에 서 주셔야 한다.
제일 걸림돌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기관을 지방에 가져가는 것이다. 주택공사, 건설공사 등은 건설현장이 경기도에 많으면 경기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장, 사람 많은 곳에 자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뜯어서 지방에 가져가는 것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저항하고 잘못된 흐름을 고쳐서 대한민국을 일류선진국가로 만들 책임이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있다.
제가 공무원들과 일을 같이 해보면 제일 잘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잘 한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의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국가전체의 미래와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 국가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국가의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로 삼는 애국심과 열정과 열정을 실력으로 바꾸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하는 것이 경기도 공직이 세계적 공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정권이 임기말로 가면서 새 정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꿋꿋하게 가시면서 나라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시대정신,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헌신적 봉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제가 상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화끈하게 드리고 싶다. 상을 주면 한 명은 기분 좋고 아홉 명 기분 나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셔서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끌어올리는 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 생각할 수 있게 특별한 각오를 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