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일시 : 10월5일
장소 : 경기도청 신관 회의실
[도지사]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나누자. 한강하구 임진강 일대는 역사적으로 별도 연구한 것이 있다. 핵심은 신곡 수중보이다. 수중보 위치를 더 하구로 이전해 하성수중보로 옮기면 잠실 수중보부터 하나의 수로가 된다. 그래서 해상버스 등이 다닐 수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문제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 관할 군지역의 변화로 인한 군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김포는 철책 제거가 되고, 올림픽대로가 수중보까지 이어져 획기적인 김포일대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골재채취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역차원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북부인 개성 장단 개풍 연천 4개 군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고향방문, 개성 관광유적지 복원, 개풍 양묘장 협약체결 등이 있다. 나머지 양돈은 장소물색과 협의중에 있다.
지금 도가 남북관계 전담부분이 약해 대응능력이 신속하지 못하고 산발적이다. 제 구상으로는 2청에 추진전담반을 만들려 한다. 행자부 직제 제한이 있어 다소 걸리는데 통합적인 조직단위가 필요하다.
우선 양 정상의 선언문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계획, 남북교류협력단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달라.
[차영구 남북포럼위원장]
가치있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 논의되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 실현 논의안들이 많이 나왔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가시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틀을 보여주고 있어 한편으론 다음 정부를 맡는 쪽에서 이어가는 여러 재정적 부담 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중국 일본의 협조속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부담도 있을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결하는 부담 또한 아주 크다.
그 속에서 경기도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반적 분위기가 긴장완화로 인해 수많은 사업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 입장에선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기회로도 되고, 틀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맨파워라든지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상태가 시급하다. 이번 남북협력위원회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됐다.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해당 조직간 시스템적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원]
회담의 의미와 경기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국제적 남북협력 위상제고, 경제적 국제위상 향상, 북을 변화하는 가능성 등이 있다.
반면 위기관리 비용이 있다. 남북 사람간 차별 문제와 국군포로 등의 인간 문제가 있다. 또한 과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북이 변할까라는 의구심이다.
또한 홍콩, 심천의 예를 드는데 물건을 파는 곳이 홍콩이라면 심천은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물건을 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교우위가 있는 아이템을 잡아 경기도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단위에서 지사님이 북의 사람을 만나고, 시군 단위에서 단위협력 사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주 개성에서 여러 가지 사업안이 나오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것이 매우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심천을 보면 중국이 45%투자를 했고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했는데, 땅과 노동력을 준비했을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배후지역인 고양 정도 쯤에서 판매하는 상징적 루트를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북부는 남북경협과 관계없이 발전되어야 할 지역이다. 결국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매우 어려운 지역적 조건이 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착공이다. 기업입지 여건이 조성되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장부지 무상임대다. 현대자동차 미 앨러바마 공장의 경우가 그렇다. 부지 무상임대와 장기저리 자금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환공여지를 무상임대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협조적 노사관계구축의 필요다. 경기도와 주민, 지역단체 등이 똘똘 뭉쳐 경기도에선 전투적 노사관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경기도가 밀고 나간다면 북부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간 군비통제는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최소인원의 군병력만 있고, 나머지 모든 부대는 남북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경기도 소재 군부대들이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신뢰구축 등도 필요하지만 결국 최북, 최남단 쪽으로 부대이전이 필요할 것이다. 기습공격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
북은 농가 소단위 농지를 400평까지 허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엔 관심없고 자기 땅엔 최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에 농기술과 종자보급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실생활을 돕는 저비용 고효율의 방안이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센터]
경기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의 입장을 정확히 조율하고 협력하는게 중요하다. 또 예측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데는 허점이 있다고 본다. 북과 사업을 할때는 미리 논의하는 구조가 되선 안된다. 미리 계획하고 검토하는게 제대로 된 남북간 사업모델이다. 또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김종영 경기도 안보정책자문단]
짧은 시간에 11가지 경기도의 사업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장성숙 경기이업종교류협의회장]
개성공단에 섬유 등 제한적 업종만 입주 가능하다는 데 안타깝다. 700개 기업중 130개 업체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정상회담 때문에 보류된 상태다. 전체 2,000만평이 지속 분양이 된다면 경기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
[윤종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2단계균형발전 정책 발표에서 경기도가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으로 대폭 분류되면서 기업들을 떠나보내는 식이 됐다. 어려운 가운데 북이 농업기술 부분이 많이 뒤떨어지면서 식량난 등에 힘겨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박종운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국방안보는 역대 경우를 봤을때 협의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 경제분야에 대해선 3통문제, 통행 통신 통관문제에 적극 해결하기로 했던 부분은 높게 사고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안이 중요하다. 국제적 통상관련 개방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영복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대북사업 로드맵에 경기도 입장이 많이 반영될 기회가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개성공단이 차후 1,000만평까지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때 고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파주라든지 대부분 기업이 이동하는 우려도 있다.
[김대원 경기도의회 의원]
실행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공동어로 NLL 부분이 대선과 함께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경기도 건의안들이 정상회담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인사의 정상회담 참여는 전혀 되지 않았다. 향후 경기도가 파트너십으로의 대북사업 참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각종 아이디어만 주고 실제로는 배제되어선 안된다고 지속 요구해야 한다.
[도지사]
10월 13일부터 3박4일간 당곡리 벼베기 행사가 있다. 남북교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