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명 할당 요구

- 23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 범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

경기도가 도민의 적절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로스쿨 정원 200명을 할당 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섯다.

경기도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주민수에서도 서울의 1,575명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5,575명으로 법률서비스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지방법원 소송건수도 11,65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로스쿨 배정권역을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권역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부당 대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발전과 1,100만 경기도민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로스쿨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고, 학생배정 규모도 전체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을 경기도에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서울권역에 편제되어 로스쿨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1,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모아 11월 23일 오전8시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여부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신에 맞춰 경기도의 규모에 걸 맞는 로스쿨 정원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 등 3개 대학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로스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23일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만약 경기도에 로스쿨 정원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은 도내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경기도에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협력과 031-249-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