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한 목소리로

로스쿨 정원 200명 경기도 할당 촉구

-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서

- 김문수 경기지사, “국가균형발전 하고 싶으면 로스쿨 정원 배정하라” 요구

“로스쿨 정원 배정에 경기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니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인가?”

“경기도에 적어도 인구비례만큼의 정원을 배정해야한다. 2,000명 정원 중 우리가 20%가 넘으니 400명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절반인 10% 정도인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안 해준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내 3개 대학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8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법조계, 사회단체, 상공계, 하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10배에 달하는 변호사 1인당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법원 소송건수만 봐도 도내 법률 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한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은 명백한 잘못이며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유독 경기도민에게만 법률서비스를 안 해주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이 지방자치, 자유민주주의, 균형발전인지 묻고 싶다.”며 “이것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수정법까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서문호 아주대총장, 권기홍 단국대총장, 이태일 경기대총장 역시“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는 지역중심, 현장중심의 변호사 양성에 있다. 중앙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에 보내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첨 부 : 결의문 1부. 전국 변호사 현황 1부. 지방법원 소송건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