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수해예산 신속한 지원 건의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의 수해 피해 상황과 조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정책간담회에서 밝혔다.
김지사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관계부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합동으로 가진 ‘한나라당 종합수해대책회의’에 참석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그리고 ‘스피드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김지사는 “현장에는 스피드 행정이 필요하다. 복구를 위해 조사를 하고 집행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특히, 경기도는 김포, 여주 등 여러 곳에 하천이 많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결정되는데 보통 10~12년이 걸린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돈이 없어 방치와 공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며 예산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포에 펌프장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10년씩 걸리다 보니 올해도 조사만 하다 예산 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점은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은 국도, 댐, 하천 모두 똑같다”며 신속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지사는 “지자체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복구능력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군부대와 소방방재기구가 전부하고 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한다. 군수들이 울며불며 하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다”며 경기도 재난대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김지사는 “장,차관님들 바쁘신건 알지만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농사짓는 농민들도 보셔야 한다. 소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혀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통 시설 하나 짓는데 8년, 10년, 12년 이렇게 걸린다. 길어도 2~3년 내로 사업을 끝내야 한다. 미리지자체서 돈을 당겨서 쓰는 것도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재섭 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추병직 건교부장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 수해대책 관련 정책건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