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4일 긴급간부회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5월 4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화성시에서 발생한 ‘노예 할아버지’ 파문과 관련해 엄정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손 지사는 SBS에서 방송한 이흥규 할아버지의 피해사례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며 “행정일선에서부터 ‘옛날부터 그랬으니까’라는 나태한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업무를 찾아 최선의 인력운용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지사는 이어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더불어 사회복지를 담당할 인력과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부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력운용 대책과 피해자 이흥규 할아버지를 보다 쾌적한 국가요양시설로 모시는 방안이 논의됐다.
[손 지사 지시사항 전문]
경기도는 그동안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교육 혁신,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3만 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는 복지사회를 이룩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 사회가 보호하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번 “노예 할아버지” 사례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면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일들 중에서도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일선에서부터 “옛날부터 그랬으니까”라는 나태한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성시에서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계공무원에 조치를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화성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체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도록 하자. 국민의 입장에선 중앙이든 지방이든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업무를 찾고 최선의 인력운용을 발휘하는 모습이 공직사회에 요청된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특히 복지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력부족과 업무과다에 시달린다. 담당할 인력과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