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지방재정 악화초래하는 각종 부동산세
지방정부 환원요구”
김문수 도지사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지사는 8월 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각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각종 부동산세의 지방정부 환원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지사는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문제를 정확히 공동 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때문에 지방세 전체 수입의 36.2%가 영향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건의를 위해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지사는 “첫 모임이지만 이번 기회에 공통된 의사를 수렴해 차후 발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사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국세화시킨 부분은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라,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구체적 대책을 세워 대체 법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10년에도 불구, 여전히 지방정부를 배제한 중앙 주도형 정책 추진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정책회의를 정례화하고 국회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국가 입법 과정 참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양한 감사 주체들의 중복 감사로 행정 부담이 큰 만큼 국가 기관에 의한 지방정부 감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감사 해소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12대 정책목표로 ▴자치경찰.교육자치.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3대 분권 과제 역점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국토・도시계획권 재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 ▴사무 구분 체계 개선 및 기능 이양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시장과 제주지사를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또한 민선 4기출범 후 첫 시도지사 협의회인 이날 협의회 회장에 김진선 강원지사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