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미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정에 대한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잘못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6년 4개월간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2년 2개월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입목축적조사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조사케 하였고, 이해당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대화창구를 만들어 반대민원을 수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초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요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누락되어 당초 조건부 의결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부결 결정을 하는 등 행정에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입목축적조사 자료를 축소 제공한 안성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인 검토를 소홀히 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겠습니다.
입목축적을 부실하게 조사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산림경영기술자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입목축적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잘못을 발견하면 이를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