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제10회 경기의정포럼 토론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대책’
일시 : 3월17일 오후3시30분
장소 :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경기의정포럼
주관 : 경기도의정회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참석 :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 천낙범 경기도의정회 회장 등 100여명
도지사 축사 :
오늘 우리 천낙범 회장님을 비롯한 의정회 여러분들, 의정포럼 회원님들께 좋은 포럼을 준비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황교선 전 고양시장님이자 현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는 진종설 의장님과 많은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 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의정에 반영해주실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한다. 공공기관은 어떤 권력자의 떡고물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고난 후 자신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주머니에 잔돈을 나누어주듯이 할 수 있는 떡고물이거나 쌈짓돈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와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만든 국가의 공공재산이다. 공공기관이다. 말 그대로 공이다. 사유가 아니다.
선거공약에서 자신이 득표를 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업진흥청과 각종 농업관련기관이다. 아시는 것처럼 원예특작과학원 등 여러 기관이 있다.
수원에 정조 이후로 200년, 구한말부터 100년 이상 있었다. 지방에 옮길때는 대한민국이 영구분할되서 통일의 가능성이 없다면 중간으로 옮길 수 있겠지만 전체 한반도를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 200년 된 농업의 중심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데 타당한 근거가 없다.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나하나를 볼 때 기관들이 어디로 가냐고 봤을 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저와 같다. 법이 돼있고 대통령이 가라고 하니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또 옮기게 되고 그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는 수도이전을 반대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통일을 한다면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반도 역사에서 수도, 국가중심을 밑으로 끌고 가서 잘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반도 국가로 늘 대륙을 내다보고 있다.
통일이 되면 바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철도부터 시작해서 진출할 수 있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위해 해야 하는데 국가의 중심을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600년 이상 수도, 중심으로, 고려까지 합치면 1,000년 이상 한반도 통일국가의 중심이 경기도다. 서울, 개성이 다 경기도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바로 경기도가 대륙과 마주보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이 중심지가 된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경기도에서 잘했다는 사람은 조금 밖에 없고 지방에서는 잘못했다는 사람이 많다.
왜 손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계산이 어두운 점도 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전에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 제가 주욱 다니면서 들어봤다.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세종로와 통합을 해야 한다. 청사가 2개가 있어서 많은 낭비가 된다. 과천 청사의 장관들이 전부 서울에 사무실이 또 있다.
국가의 효율성, 통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찢어서 나누어 먹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일본은 너무 앞서 있어 당분간 경쟁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국가로 수십 년이 지나 낙후돼어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을 가보면 급속히 우리를 추격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적어도 중국보다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같은 좋은 곳에 지원을 해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양, 새만금처럼 거점적으로 중요한 산업, 과학단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을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지방분권도 강화하고, 산업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관공서 몇 개를 옮겨서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 전 세계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방을 도와줘야 한다.
중국을 겨냥해 산업을 일으키고, 마주보고 경쟁할 수 있게 키워주고 행복도시안에도 연구산업 단지 안에 외국의 유수한 교육기관, 대학을 유치해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오늘 학술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연구를 많이 하신 연구자 여러분께서 정말 지역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일류선진통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절대로 지역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관공서, 공공기관을 강제로 이전한다고 해서 기러기 가족을 만들 뿐이지 지역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보다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