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비행안전구역 고도완화로 4조3천억원 소득창출과
8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 경기개발연구원, 성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발표
성남시는 전체면적의 58.6%를 차지하는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구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상 45m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상가개발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비행안전성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해 온 제2롯데월드 건축을 최종 허용하였다. 그러나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변경 및 추가적인 비행안전조치에 대해 협의하자 성남시와의 형평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공항은 1968년 성남시가 형성되고 나서 4년 후인 1972년 2월 2일에 서울공항이 성남시로 이전해 와서 사후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였다. 더욱이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해발 193m인 영장산 높이를 감안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구시가지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 완화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의 주장과 같이 구시가지의 고도완화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고도완화 조치를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남시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 없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도완화로부터 수도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부터 1조 7천억 원의 투자와 2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 성남시의 고도완화는 4조 3천억 원 이상의 소득 창출과 8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성남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수도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과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道 내 항공기지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1) 국방부, 합참 및 공군 고위정책결정자를 초청, 성남시의 애로사항 현장 확인 및 상호협력방안을 협의
(2) 경기도-성남시-국방부 합동항공기지협의체를 구성하여 道 내 항공기지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
(3)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
(4) 조속한 기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기술적 검토결과 통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