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 45%는 향후 규제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규제혁신 정책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분석했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0점 수준인 ‘보통’으로, 체감도는 ‘보통 이하’(평균 2.71점)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성과 전망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45.0%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 11.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57.8%)를 우선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3%), ‘부처와 기관간 협력하고 있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혁신 성과분석을 위해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성과요인 11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은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 개정 추진’,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IPA 분석 결과, 성과요인 23개 항목 중 ‘법제도 기반 구축’, ‘행정 절차(신청절차 등)의 간소화･편리성･신속성’, ‘선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관련부처와 기관과의 소통’ 등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방향(포괄적 네거티브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체감도와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시행과 추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특정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신속한 법 개정, ▲행정 절차 효율화, ▲선정평가위원회 전문성, ▲관련 부처･기관간 소통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