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일시 : 7월9일 오후1시30분
장소 : 서울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참석 : 좌승희 경개개발연구원장 등 100여명
도지사 축사 :
오늘 이렇게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
오늘 참석한 분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시고 계신다. 유럽대도시
권, 일본에 대해서 발표해주시는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저는 며칠 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비해 또 떨어져 15위가 됐다
는 것을 봤다. 당연한 결과고 국가가 하향평준화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지속하는 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끝이 없다.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타 규제 정책 자체가 위를 깎아서 하향평
준화하는 방식이다.
유학생 숫자도 점점 늘어난다. 과외단속이 유학생 숫자를 늘릴 것이다. 자기 아이 공부시키
는 것으로 고발당하고, 불려 다닐 바엔 차라리 외국나가서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고 자유
롭게 키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도의 적도지방,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위생상 형편없는 곳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42명
이 와있다. 영어가르치러 온 것이다.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로 인도까지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간다.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도지사
로 마음이 아팠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에 대해 우리 지식인들이 왜 가만히 있는가. 대
한민국이 자유, 자율이 있어야 한다.
중국에 경기도 자매도시가 많다. 우호협력관계도 많다. 그래서 자주 성장, 당서기를 만난다.
중국공산국가보다도 우리가 더 획일화된 정책을 한다.
그 사람들이 쌍용차에 왔다가 철수를 했다. 철수하면서 저보고 한 소리가 자기들이 문화대
혁명때 꿈꾸던 노동해방의 사회가 쌍용자동차라고 하고 철수발표를 하고 갔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문화대혁명 때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공산국가라면 엘리트에 의한 국가가 중앙집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
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첫째다. 통제가 정당하고, 선이고 그 결과로 만인이 행복해
질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균형을 추구하고, 평등을 추구한다. 지나고 보면 합리성이 없어서
무너진다.
지금 북한을 보면 평등을 안 한다. 중점적 거점을 만든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베이징,
발해만, 산동 등 거점을 만든다.
우리는 만들어진 거점을 흐트러뜨린다. 이것이 지속적 국가 GDP의 추락으로 이어진다. 이
것을 고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5,000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칠 것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은 없는데 해외로 나가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시아 투자
의 2%가 한국으로 왔다.
요즘 투자유치를 위해 나가보면 핵, 미사일 질문을 많이 받는다. 또 시위 등에 대해서도 많
이 물어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 최대 투자기업이 3M이다.
미네소타 본사에 가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최근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노조풀타임 조정자를
5명을 달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중국, 일본 공장을 한국으로
합치려고 하다가 분산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다.
글로벌한 시각으로 선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끼리 키재기를 하면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GRDP가 8위를 하다 작년 10위가 됐다. 집은 짓는데 공장, 컨벤션, 대학 등
직장을 안 해서 배드타운만 늘어난다. 경기도는 16개 중에 10위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순
위가 낮아진다.
지방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분산정책으로 활력을 잃는다. 예로 경북의 경우 도청
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등 계속 분산을 시켜서 지방의 거점도시도 거점 역할이 약해진
다.
쪼개서 나눔으로 선거때 표는 많이 받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는 매우 많은 문제
를 야기한다.
모든 거점을 분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분권화를 해야 한다. 과외수업 단속 등은 지방에 맞겨야 한다. 소소한 정책은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중앙이 나서서 분산시키고 앞선 곳은 누르고 해서 국가가 되겠는가. 하북성과 며칠 전 자매
를 맺었다. 땅이 남한면적의 1.8배다. 중국의 한 성에 비해 우리가 작다.
대한민국 자체가 큰 나라거나 지역이 아닌데 너무 나눠서 동네마다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
는 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는 국가의 핵심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도한 균형을 중앙집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국민적으로 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런 기회가 자주 열리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