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경기도』구현을 위한 -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출범
I. 발대식 개요
○ 경기도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광역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을 행사할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의 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날 발대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차동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관련사회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식사(式辭)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II.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24일, 경기도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신설되어 경기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1) 68명 등 모두 80명의 전문분야 공무원으로 광역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주간 대검찰청 주관으로 전문수사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받아 단속․수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 특별사법경찰이란 전문분야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범죄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반 시, 군에는 오래 전부터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여 왔음
※ 이번에 구성된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그간 시, 군에서 활동하던 특별사법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문성 결여2), 업무 연속성 결여3),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4) 등을 극복하고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부장검사급인 특별사법보좌관을 경기도청에 파견받아 광역 특별사법경찰만을 전담 지휘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20여개 특사경 직무 중 특히 도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등 6개 지명직무 분야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위반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바로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또한, 원산지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 일상적 업무보다는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기획, 기동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그 동안 도민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도민의 고품질, 고품격 안전 서비스 제공에 더하여 기초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설문조사 결과 등
○ 지난 6.12~15. 도민 1,500명을 상대로 광역 특별사법경찰에게 바라는 집중단속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주거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38.2%), 농산물․축산물․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31%), 청소년 보호(10%) 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들의 식생활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설치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70.6%)이 바람직하지 않다(4.9%)거나 설치에 관심 없다(8.5%)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의 설치는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서울, 인천, 충남,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로 설치되었다.
○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으로 ① 식품위생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②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며, ③ 원산지 표시분야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함은 물론, ④ 공중위생분야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⑤ 의약분야에서, 유사 의약품 유통근절 및 오남용 방지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⑥청소년 보호분야에서, 청소년의 활기찬 미래를 선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문의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운영총괄담당 031)8008-5035]
붙임 : 특사경 발대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