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규제철폐 효과 배운다
- 경기도대표단, 18일 STX 중국 대련 조선해양 현지 사업장 시찰
- 규제철폐 효과 확인위해 중국정부의 기업지원 사례 벤치마킹
경기도가 규제철폐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국정부의 기업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오는 18일 중국 대련시에 소재하고 있는 STX(System Technology eXcellence) 대련 조선해양 현지사업장을 시찰하기 위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경기도가 벤치마킹할 사례는 중국정부의 STX 지원 사례. STX는 각종 규제와 주민반대에 부딪쳐 국내 사업장 확장 추진이 어려워지자 중국진출을 결정, 규제를 넘어선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기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STX는 대련 조선소 건설과정에서 대련시 정부로부터 부지확보, 민원 해결, 인허가문제 등 법적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며 “이런 지원 덕에 조선기자재와 엔진생산, 선박건조까지 가능한 일관공정을 갖춘 조선해양종합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과 비교해 3배정도의 빠른 시간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소가 건설된 대련 지역은 조선소 건설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도시 인프라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효과까지 거두면서 기업과 정부 모두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STX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 사례가 도의 수도권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철폐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를 탈피한 중국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진 부분을 앞으로의 도정방향 설정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휴일을 이용해 중국을 방문하는 경기도대표단은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일반석 항공으로 이동하며 모든 현지 일정을 대중교통으로 소화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도대표단은 19일 국가를 위해 순직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여순 감옥을 시찰하고 헌화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교류통상과 국제교류담당 031)249-2760]
붙임 : 대련시 정부의 STX 지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