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75.1%
-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 성적 상위권 일수록 사교육 참여 증가
-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지출 축소 1순위는 “노후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 이하 본원)이 「이슈브리프」 17호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생활의 질」을 발간했다.
본원의 「이슈브리프」 17호는 통계청과 「2008년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를 토대로 ▷사교육 참여율 및 교육비 지출현황, ▷경기도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대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계 지출구조의 대안 모색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08 국내 사교육비 규모 20조 9천억원, 전체 학생 75.1%가 사교육 참여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의 20조 4백억원 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75.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교급이 높아지면서 참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성적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51.6%였는데, 성적이 상위권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여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과 사교육 투자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표 1> 참조).
▷ 평균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으로, 교급별로는 일반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1인당 월평균 31만 5천원)가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1인당 월평균 12만 9천원)들의 2.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경기도‘08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49만2천원 -> 노후대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한편 「2008년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2008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비가 지출되는 가구만을 조사)는 작년대비 12.9% 증가한 49만 2천원으로, 교급별로는 재수생의 경우가 가장 많은 1인당 사교육비(75만 1천원)를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생으로 나타났다(1인당 월평균 36만 1천원). 또한 경기도의 가계지출은 3백 26만4천원(농가제외)인데, 이 중 교육비는 67만6천원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계에서 지출을 줄이는 첫 번째 항목이 노후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의 질 향상 위해 가계 지출구조 대안 모색해야
노후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장기투자 해야 이자혜택 뿐만 아니라, 단기투자에 따른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투자해야 할 40대에 자녀 교육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이슈브리프」 17호에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 지출 구조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 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대출 등 실생활과 관련된 소비성 부채 상환이 소득의 20% 내외로 유지하며, 주택관련 대출은 30% 내외로 운용되어야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의 지역적 특성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재무설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이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일반 가계가 적절한 시기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원의 「이슈브리프」 17호는 제안하고 있다. [자료문의 가족여성연구원 홍보담당자 : 박미아 tel)031-220-3999]
붙임 :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현황
1) 초등학교의 경우 10조 4천억원, 중학교 5조 8천억원, 고등학교 4조 7천억원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