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율 20% 반지하 주민들 침수방지 되레 외면”, “반지하 수해방지, 도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라” 이란 제목의 경인일보 5월 26일 자 보도에 대하여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마련한 시군은 자부담율 20% 및 관리 부담을 대상 가구에 떠넘기고 있어 신청하지 않는 반지하 주민들 증가
○ 당초 예상했던 설치 가구 수와 실제 조사된 가구 수가 크게 달라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되고 있음.
○ 기한이 임박해 오는 데도 시설 설치는커녕 도의 지원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
□ 설명내용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의 경우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가구 자부담은 없음.
- 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파악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희망 가구는 현재 4,251가구로 전액 지원 예정. 시군별로 다소 일정 차이는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 전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부담율 20%로 신청하지 않는 반지하 주민들은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임.
- 자부담율이 20%인 반지하가구는 지난해 수해를 입지 않았거나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로 각 시군별로 조례를 수립해, 자체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시 도와 시군이 80%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자부담율 20%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경기도는 미희망 가구에도 침수방지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임.
-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동·조립식 물막이판, 전담 인력배치, 비상 경보시설 설치 등 다각도로 저지대 반지하 침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