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우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책상 위 대책에서 벗어나서 현장과 전문가 얘기를 들음으로써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틀을 깨보고 싶었다. 많은 도움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경기도를) 계속 도와주셨으면 한다. 오늘 보고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부족했던 점을 채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정부에서는 수요자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활도 중요한 만큼 자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로,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5개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임기 동안 발굴하고 검토한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민생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41개의 대표 사업을 검토했다. ▲경제·고용 대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소상공·기업 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7개 사업’ ▲생활물가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등 7개 사업’ ▲취약·가계 대책으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재도전론, 개인신용회복지원’ 등 5개 사업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안정화 방안 마련과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관련 부서와 추진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자금 긍융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전통시장 일손 돕기 사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확대 감면 등 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민생특위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수원 통닭거리, 여성능력개발본부, 파주 신촌산업단지, ㈜대모엔지니어링 등 민생경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요구사항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연중 민생대책 발굴·점검 필요성에 따라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민생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도 민생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추경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금 말로는 건전재정이지만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적극재정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포인트를 줬다”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다. 전례답습형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1> 2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민생특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2> 2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9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