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북부기우회
일시 : 10월9일 오전7시30분
장소 : 의정부시 북부상공회의소
도지사 인사말
오늘 시장, 군수님들 다 오셨다.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시장님, 연천군수님 등 다 오셨다.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다. 지도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임진강 방류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책임을 많이 느꼈다. 사실 이 사고는 북한에서 잘못해 방류를 해서 사고가 났다.
방류하면서 통보만 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방류하고 그것을 조기에 알게 돼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있던 것에 책임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연천군의 직원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앙에선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대북관계에 연천군에서 무슨 책임이 있고, 국가하천에 대해 연천군이 무슨 책임이 있는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서 오직 연천군청의 직원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가. 제대로 책임의 소재가 가려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4대강 정비 등을 한다고 하지만 임진강하자고 해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한 마디
로 표가 없는 것이다. 너무 정치논리로 접근해서 안 된다.
경기북부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표가 없는 것이다. 여기는 아무리 대접을 안 해주고, 억울함이 있어도 아무 소리가 없다. 취급을 안 한다. 표를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켜선 안 된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다간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시군의 도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부주민들은 그냥 참는다. 너무 오래 참았고, 전쟁에 죽고 피해를 많이 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는다. 말씀 안 하신다. 그러려니 하신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려니 하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임진강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도 주요의제로 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북한에 강력히 말을 해야 하고 실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에서 연천군에 책임을 지으려면권한도 주고, 예산도 줘야 한다.
권한, 예산 안 주고 사람죽으면 덮어씌운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국가의 정당성과 정의로움, 공정함이 국가의 최대 힘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롭다.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할 때 돌아간다. 힘든, 어려운 것은 밑
에 다 씌우면 국가의 정당성, 리더쉽이 발휘되겠는가.
저도 도지사로 군수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공무원중에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말단직원이 구속됐다. 이것은 너무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은 제가 책임
을 진다. 소방은 99% 도에서 한다. 국가와 상관이 없다.
소방이 즉각적으로 대응이 돼야 한다. 그점에서 경보시스템이 있을 때 경보가 바로 울리도
록 개편을 했다.
군에서 여러 시스템이 안 돼있고, 국가하천이라 안 돼있는 점을 우리 소방에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쳤다.
이런 부분도 군의 협조와 국가의 도움아래서만 가능하다. 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토부, 군, 시, 도가 일사분란하게 해
서 칸막이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훈을 주고 허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연천군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책
임이 전혀 없진 않다. 하지만 홀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인가. 이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북부 소외된 지역,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잘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이야기하지만 경기북부보다 더 위험한 곳이 없고,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곳이 없
다. 국가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수도권이라고 묶어놓긴 했지만 무슨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예산특별집행과정을 보니 형편없다. 진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연천에 555억의 선사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이미 402억을 투자했다. 도비 362억과
국비 192억을 가지고 도립선사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후반기 내에 완공된다.
세계에서 이 박물관 자체가 최고가 되도록 짓고 있다. 프랑스, 영국의 유명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있다.
보통 미술관, 박물관 하는데 300~400억 하는데 이것은 500억이 든다. 도로써도 무리를
했다. 인구도 없는데 짓는가 하는 검토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얼마나 훌륭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지 인류의 발자취가 얼마나 생생히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드높이는데 선사박물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든 관련 전문가들께서 발굴과정, 박물관 운영과정에도 지원을 해주실 것에 감사드린다.
요즘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해서 시통합에 대해 경기도가 많이 있다. 이 자리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에서도 행안부에 관련서류를 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역사적 뿌리를 찾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오래됐으니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경기도에 있는 곳은 뿌리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예전에 한 뿌리인데 흩어져서 살다 다시 한 번 합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연고, 뿌리, 역사, 생활권을 찾아서 하자는 것이다.
마치 오래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점을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 가치가 있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말고 통합을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고 통합이 되지도 않는다.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모든 대표자를 뽑는데도 주민투표를 하는데 한 시의 존폐가 걸린
문제를 투표도 안 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대리적으로 할 수 없다.
한 시의 존폐에 관한 문제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것을 생략하고 가면 빠른 것 같지만 나중에 사고가 난다.
우리 민주주의가 아시아,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급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의 합의와 합의를 허용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올바르고 향후에도 좋다.
저는 통합의 명분, 뿌리찾기는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많다고 본다. 통
합할 역사적 뿌리가 있고, 생활권에 공통점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다만 방식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경기도 19개 시군이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이로 인해 혹시
갈등이 일어나든지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같이 살 것인데 맘 상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겠는가. 서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통합이후에도 지역발전에 동력으로 삼는 통합이 되야 한다.
저도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다. 경기북부에 할 일이 많다.
제가 국회에도 그랬다. 경기도에 다른 것 다 빼고 이야기한다면 경기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부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마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을 것이다. 총력을 집중해 경기북부의 도로, 철도를 위해 집중
할 것을 약속드린다.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