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일시 : 11월19일 오전9시30분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참석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감바야시 일본 교수, 장동명 중국 요녕대학 교수 등 50여명
도지사 축사
한중일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서로 비교해보고 경험과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나누
는 소중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저는 매우 적절하고, 시점으로보나 세 나라 사이의 오랜 역사적 공통성으로 볼 때 매우 뜻깊고, 의미있고, 우리에게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회라 본다.
이런 좋은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감사드린다. 방금 개회사를 말씀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지식과 지성
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적절하고, 적기에 목소리를 내느냐 이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는 물론 공부도 안 한 사람이지만 말이다.
우리가 말하면 도지사니까, 도폐지를 반대하겠지, 도지사니까 권한이 주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지 한다.
비전, 식견이 제대로 미치지 못 하는 영역을 학계에서 적절한 시점에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자는 학자대로 시대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심포지엄을 국제적으로 개최해주신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일본에서 감바야시 선생님께서 오셨다. 감사드린다. 중국에서는 우리와 자매관계에 있는 요녕성 요녕대학의 장동명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러 왔다. 감사드린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중, 일보다 지방자치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중앙집권된 나라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너무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있다. 분권이 안 돼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국민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분권은 국민, 주민을 위한 것뿐 아니라 권력자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뒤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험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감바야시 선생님과 장동명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린다.
오늘 또 여러 교수님들이 훌륭한 발표, 토론을 준비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려하는 점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대통령이 되셨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출신이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며 지자체장들은 기대가 컸고, 지금도 그렇다.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 법이 나와있는데 도를 폐지
하자고 한다. 시대착오적 이야기다.
광역행정단위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마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지역통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다. 사
실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도는 고려성종시대에 처음 생겼다. 조선으로 바뀌고,
일본식민지가 되고, 남북이 분단이 돼도 북한에도 도가 있다.
그런데 무슨 권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1,100년이 된 도를 폐지하겠다고 법이
3개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할 수 없다.
자발적 노력,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지, 권력자가 나누어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다. 저도 도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 식견없음을 시대적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사태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화의 노력에 지방의 목소리가 주민행복,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름대로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시대적, 세계적 추
세는 지방분권화, 지방의 자치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할 국가적 과제중 가장 중
요한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다.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며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의 인사를 올린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