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공간정보 실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역할이 중요
광역지자체 공간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광역지자체 공간정보화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광역지자체(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운영조직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추진해 온 공간정보화사업들은 주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반데이터 구축사업이 대부분이며, 각 광역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도 주로 업무시스템 위주인 개별 실국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별시스템은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 인력운영 등이 미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다.
행정기반의 경우, 중앙-광역-기초간 수직적 행정체계로 도(道)는 중간관리자로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공간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각 도의 역할과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 내 데이터 공유와 공간정보 통합운영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도)의 공간정보 운영실태 종합분석
구분 |
현황 및 시사점 |
공간정보시스템 |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
(광역지자체(도)간의 차이, 예하 지자체간의 차이)
? 전반적으로 추후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부재로 시스템 활용도 현저히 떨어짐
? 연계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미흡
? 기반데이터의 통합부재 및 시스템 아키텍처가 상이함 |
운영조직 |
? 광역단위의 공간정보관련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GIS관련 업무 전담부서 규모가 동일하지 않으며, 활용하는 공간 및 속성
정보 관리주체가 상이함
? 부서 및 기관간 협의가 필수적 |
법?제도 |
? 운영·보안부분만 지침 마련돼 있고 다른 영역(활용·연계통합 등)에 대한 지침 없음
? 공간정보화사업추진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인력확충의 제도적 장치 필요함 |
수요 및 동향 |
? 행정업무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 공간정보의 통합, 연계 추세
? 광역단위의 통합체계 마련이 필요함 |
ⓒ 경기개발연구원
이러한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는 현재 자체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사업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GMS사업 중 광역 UPIS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과 정보지원을 위해 성장관리모니터링 시스템과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업명 |
사업
기간 |
주요내용 |
사업
주체 |
비고 |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07 |
? KOPSS와 UPIS를 연계, 경기도 정책목표에
필요한 DB를 가공하여 인구·주택·토지이용·기반
시설·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기도 특
성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중앙
부처 |
도시정책과
(경기개발연구원) |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
‘09
∼‘10 |
? 각종 부동산정보 연계·통합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 ·민간부문에 경기도의 특화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
경기도 |
토지정보과 |
항공사진
DB
구축사업 |
‘06
∼‘10 |
? 1975년부터 촬영한 필름형태 GB구역 항공사진
97,000매를 DB로 구축
? GB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구축
? 도 전역 최신 항공사진지도 제작
? 항공사진 활용을 위한 검색시스템 구축
?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경기도 |
항공사진DB는 향후 KOPSS 등
각종 시스템에서
DB로 활용 |
지리영상
자료체계
구축사업 |
‘02
∼‘03 |
? 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한 위성영상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도모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도곽 분할하여 MrSID
포맷으로 이미지 압축하여 위성영상 데이터 구축 |
경기도 |
|
경기도 공간정보화사업 현황
도(道)의 공간정보화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광역지자체(도) 공간정보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공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운영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자를 위한 공간정보서비스를 개선한다면 광역단위 데이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광역단위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지자체(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도가 일괄 지원받아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초지자체 공간정보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 단위 통합형 공간정보기반센터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협의체 등을 구성해 도내 시군과의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데이터 공유체계나 업무지침개발, 행정제도개선과 수직·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도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공간정보 포털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간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광역지자체 실국 및 기초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간정보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City 기반 조성과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자료문의 기획조정실 GIS팀 옥진아 팀장 031-25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