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평군 종합감사 결과」공개
- 75건 위반사항 지적, 중징계 2명 등 73명 문책, 1,946백만원 추징 등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가평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위법성을 발견하기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하여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감사가 중복된 기관의 업무와 자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했으며, 세입(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금 조사 등 10개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전산화(D/B)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전산 감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 급여 횡령, 지방세(취득세 등) 과오납 환부금 횡령 등의 유사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감사에 주력했다.
또한, 가평 역세권 진입도로공사, 가평?청평 역세권 주변도로개설공사, 청평면 대성리 급수확장공사 등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건축, 시설·공사 분야에 대하여도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는 데 노력했다.
종합감사 결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금지된 기간임에도 신규허가 행위를 한 행위,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시 잘못된 원가산정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행위 등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 행위 등 총 75건을 적발했으며,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시책사업 방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73명에 대하여 중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24건 1,946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가평군게 통보했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무한돌봄사업 지원 확대」등 우수시책 발굴과 군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도 조성했다.
향후, 감사결과 지적 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감사담당관실 감사총괄담당 031)249-2942]
붙임 : 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