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세미나 개최
정부는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과밀 혼잡과 안보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정책을 1960년대부터 실시하여 왔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금년 1월 11일에 발표한 세종시 대안 역시 이러한 수도권 정책에 또 하나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성장위주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 국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분출시켜 왔으며,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효율성 추구는 대도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대도시권의 지원을 강조한다.
결국 수도권 정책의 핵심은 효율성의 추구이냐 아니면 형평성을 강조한 국토균형발전의 추구이냐 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제적 논리의 추구와 정치적 논리의 추구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행정학회는 수도권 정책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하여 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4회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1세션(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2세션(수도권을 세계적인 mega-city region으로), 제 3세션(Round-Table 토론) 등 총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 건양대학교 이윤환 교수는 수도권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열망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선전선동이나 법률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이성적 토론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선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대도시권의 중요성과 비중에 입각한 대도시권 지원정책으로서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역정책의 분권화 확대, 대도시권 성장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확립, 규제에서 탈규제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세션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교수는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기본 틀을 제안하여 “경쟁과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을 수도권 관리의 기본가치로 설정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김태환 박사는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강조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문제와 수도권 내부의 질서있는 정비라는 정책목표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광역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도권 고유의 계획·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을 위하여 “합의와 협력에 의해 수도권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제3세션은 제1세션과 제2세션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종합 토론이 열린다. 수도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의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규제총괄담당 031-24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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