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일시 : 1월20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정미경 국회의원, 경기도

후원 : 수원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석 : 정미경 원유철 심재철 차명진 임동규 조문환 강성천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선호 민주당 국회의원, 위철한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백윤기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등 200여명

도지사 축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미경 의원님께서 훌륭한 공청회를 개청하게 되신데 1,1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경기도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오셨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 경우중에 이렇게 입추의 여지없고,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국회 법사위원장님이신 유선호 의원님 참석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님, 강성천 조문환 임동규 차명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제가 국회의원할 때 얼마나 쎈 줄 몰랐는데, 그만두고 나니 알았다. 국회에서만 잘해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의원님들 강력한 힘으로 국민들의 여러 어려운 점을 풀어주시길 기대한다.

도의회에서 그동안 수원 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한 바 있고, 정미경 원유철 국회의원님등 여러분들께서 발휘해서 계류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발표문에 경기도 실정이 정확히 나와있다. 여러분들의 글을 보니 모두 공감하시고, 설치에 대해 이론이 없다. 감사드린다.

경기도에 없는 것이 많다. 고등법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도 인천의 분교밖에 없다. 국립대학도 없다.

특히 고등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자체가 경기도가 전국의 16%의 상소심사건이 있다.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

제가 그저께 대법원장님을 찾아뵜다. 당연히 필요하다는데 같은 생각이신데 요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인천과의 문제를 걱정하셨다.

저는 우선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같은 생활권이지만 경기도는 최대자치단체로 서울보다 인구도 많다. 그런데 인천 때문에 안 해주면 되겠냐. 일단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말씀드렸다.

두 번째로 의정부 부분도 말씀드렸다. 대법원장님 생각은 의정부는 서울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는 의정부에도 설치해주시길 바란다.

정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고등법원 설치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화재안전담배소송으로 갔는데 지금 건물이 매우 좁고, 불편하다.

이미 옮기기로 결정돼있고, 옮기는 곳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고등법원 설치를 하면 어차피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 모든 조건자체가 꼭 맞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명칭과 위치, 여러 검토가 법원 당국에 의해 되겠지만,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사건도 가장 많은데 다 서울에서 받으라, 다른 지역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도 국민의 권리가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가운데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의 유선호 위원장님, 심재철 원유철 국회의원님 모두가 애를 써주시고, 국회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

1,150만 경기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자리의 국회의원님들께 큰 절로 청해올린다. 의원님 여러분 잘 좀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