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습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입니다.
둘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단,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합니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될 것입니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