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0년 공직기강 감찰 강화,
청렴경기 실현
- 6. 2 지방선거,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비리 등
기강해이 엄정 조치 -
□ 道는 지방선거,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에 대비하여
도내 공직사회의 안정과 청렴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도 및 도 공공기관, 시?군에 대한 2010년도 공직기강 감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은 6. 2 지방선거, 설 명절, 휴가철 등의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선거활동,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토착비리, 선거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 강화
전국 지방동시선거(‘10. 6월)에 대비하여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 줄서기, 직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감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비리 상존 취약분야를 선정 근원적인 비리 차단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월별 테마감찰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산불예방, 수해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등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한 감찰과 함께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사회적 물의 행위 등에 대한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중점감찰사항으로
- 6. 2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활동 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청렴성 위반 행위, 불법행위 묵인 행위,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 행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 등 집중감찰
□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엄격 적용
부패행위로 자치단체의 권위와 기능을 해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뇌물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공무원에게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무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관용을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2009년 집중적인 감찰과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법행위 행정조치 태만, LED 전광판 설치 및 업무처리 부당, 긴급구조상황실 근무태만, 보건소장 등 직무관련자 주관 해외연수 참가, 공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민원지연 등 126건을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 233명(중징계 13, 경징계 68, 훈계 152)을 문책하고 4명을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문의 : 조사담당관실 조사1담당 031-249-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