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100%로 하게 되면 172명이 탈 수 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며 “거기에 경기도에 50만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의 이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다”라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B/C(편익/비용 비율)는 경제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책성평가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사업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필요한가를 정성·정량 지표로 점수화하는 평가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율이 30~45%에서 25~40%로 5%p 가량 낮아진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는 예타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그 첫 혜택을 받게 되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연평균 혼잡도 215%)와 11만 5천여명 입주 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인한 교통 수요 폭증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정책성 평가부분에 집중했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