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
- 2010년 감사 계획 발표, 『플리바겐(Plea Bargain)』감사 제도』운영 등
2010년도에는 감사대상 71개 기관 중 시군 14개소, 직속기관·사업소 11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키로 했다.
□ 금년도 감사방향은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살아나고 있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기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 ‘지방재정 조기집행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분(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시·군 종합감사는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정책)감사 실시
‘09년의 경우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함에 따라
우선(2. 8. ~ 2. 9.) 성남, 수원 등 재정규모가 큰 시를 대상으로 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 우선배정여부, 발주기간 단축 운영 등 재정 조기 집행실태 지도·점검으로 막힌 곳을 뚫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또한, 1월 11일 부터 2월 10일까지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으로 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전산감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깊이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에 편중된 세입업무에서 탈피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업무와 각종 부담금 및 국 ·공유재산 점용료 ·사용료 등 세입 전 분야를 감사할 계획이다.
□ 종합감사 운영방향 획기적 개선
도에서는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중 금년도 감사대상인 구리시, 과천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부당 반려 등 미온적 행정행위에 대해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경직된 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소신 있는 행정분위기 유도하기 위해
감사 착수이전 또는 감사 기간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할 예정이며,
2010부터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공공기관에 포함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5월 중)해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플리바겐 : 미국법 상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Plea Bargaining)
세부계획 첨부.
문의 감사담당관실 감사총괄담당 249-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