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연구 보고서 발간
평가인증제 활성화 위해 도내 보육시설종사자 5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 높아’
“낮은 참여율과 인증율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이 『경기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내 보육시설 9,712개중 59.4%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래, 2009년까지 제1차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제2차주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 59.4%의 참여율과 35.2%의 인증율(‘08년말 9,712개소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시설유형별 격차가 심하여, 보육시설 수 500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수원, 용인, 화성, 고양, 의정부 등 지역의 평가인증 순위가 모두 20위권 밖으로 저조하며, 도내 보육시설의 92.8%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참여율과 인증율도 낮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현행 평가인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평가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도내 보육종사자 591명 대상 설문조사 ⇒ “종사자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지원 요구 높아”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경기도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591명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참여실태, 평가인증의 효과, 평가인증에 관한 의견, 평가인증 참여확대를 위한 요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에 그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31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내 306개 보육시설에서 실시되었다.
□ 평가인증 참여 실태조사 주요 결과
실태조사를 분석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이 평가인증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임.
○ 평가인증에 소요된 평균비용은 1,000만원 미만이 48.4%로 가장 많았음.
○ 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보육시설장은 시설환경 개선비를, 보육교사는 종사자 수당을 들고 있음.
○ 행정적 지원으로는 맞춤형 조력활동과 지원인력 파견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방문조력활동의 보완점으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 파견과 일관된 의견제공을 들고 있음.
○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으로 보육시설장은 시설운영비 지원을, 보육교사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교사인센티브 제공, 우수시설 지정, 평가인증 교육확대” 등 8개 항목 제안
연구진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평가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①인센티브 정책 강화 및 네거티브 차별화 시책 도입, ②영세 소규모 시설의 참여 확대, ③행정지원 확대를 통한 평가인증의 수월성 제고, ④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유도로 정하고 다음 8개 항목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 교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
○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 시설장에 대한 재정지원 독려
○ 평가인증 우수시설 지정 및 포상금 지급
○ 소규모 시설에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대체교사 인력지원
○ 조력기능 강화 및 사전조력제도 도입
○ 보육종사자 평가인증 교육기회 확대
○ 평가인증 홍보 강화
□ 보고서 구성
연구보고서는 서론, 평가인증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기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 및 문제점, 평가인증 실태조사 결과 분석, 논의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주요 결과 및 그래프 등 첨부.
문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20-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