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제작했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로 20차 개정판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국토 관련 법률 등 10개 분야 45개 주요법령과 지침을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5개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개편했다.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행정절차를 위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