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범위한 돌봄수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돌봄사업의 전면 재구조화에 돌입했다. 도민의 필요와 수요가 큰 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돌봄 혁신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돌봄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세대별 돌봄사업의 현황과 연관성을 분석해 도민 중심의 돌봄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재구조화의 핵심 방향은 ‘지속가능한 도민체감형 돌봄체계’이다. 그간 도민들에게 파편적으로 제공한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돌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돌봄 안전망은 결코 후퇴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크다. 이에 도는 ‘돌봄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오히려 실효성이 낮은 돌봄사업을 정비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혁신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조직(TF)은 파편화된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합 및 연계 ▲부처·분야별 칸막이를 깬 돌봄·보건·복지 서비스 융합 ▲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현장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돌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결단”이라며 “단 한 푼의 복지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돌봄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직(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복지·돌봄 비전과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돌봄체계 혁신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