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10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추진 실적을 쌓아온 가운데, 이러한 양적 기반을 토대로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수행된 사업 성별영향평가 617개 과제와 1,382개의 세부 정책개선안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이행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최저 53.4개~최고 109.1개)보다 1.5~2.3배 많은 83~176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왔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계획 평가 이행률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경기도는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성 주류화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시된 617개 과제의 전반적 이행률은 62.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견고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책개선안의 실질적 파급력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성별 분리 통계 도입, 서식 개정, 단기적 시설 확충 등 실무선에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개선안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행되고 있는 반면, 조례 개정이나 신규 예산 확보처럼 여러 부서의 협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현장 실무자들은 인사 이동 주기와 예산·평가 일정 간 조율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유관 부서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기초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기초 연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도입 ▲사후 밀착 관리 및 실무자 자발성 향상을 위한 체감형 인센티브 검토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 밀착형 쌍방향 컨설팅 지원 등이다.
노경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제도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행과 파급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