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 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가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추가세수)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①성장동력계정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②청년계정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③지방계정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첫 번째로,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①세수 창출 기여도 ②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③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30) + 균형발전(40) + 미래성장수요 배분(30)의 배분방식을 도입해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