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 장관과 면담하고 수도권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산업·일자리 구조를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 경기도의 도시계획 비전을 전개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따로인 정책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연구시설을 연계하는 R&D+캠퍼스형, 일자리와 주거·생활기반을 함께 갖추는 자족신도시형, 광역교통 거점을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만드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네 가지 경기도 특화 전략을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산업의, 또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는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주고, 계속 소통하면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장관은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지사가 4가지 경기도 특화형 도시모델을 제안한 배경에는 수도권 산업·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주거공급 간 불일치가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반도체 등이 포함된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서 4만 2,000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산업과 일자리는 경기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거와 생활기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일자리와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주거와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
먼저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는 모델이다. 산업 종사자의 수요에 맞는 주택과 생활기반을 일자리 가까이에 공급해 직주근접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의 인재·연구기능과 기업의 일자리, 청년 주거를 연계하는 모델이다. 대학과 연구시설, 기업, 주거가 함께 입지하도록 해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창업·취업하며 정착하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자족신도시형’은 주택공급 이후 일자리와 교통·생활시설을 뒤따라 확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일자리·상업·생활서비스를 함께 계획하는 모델이다. 주거와 자족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완결된 생활권 조성이 목표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여러 광역철도 노선이 만나는 교통거점을 주거·업무·상업·생활서비스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모델이다. 환승 중심의 역세권을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모이는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주택공급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핵심은 지역의 주택수요를 가장 잘 아는 경기도가 입지 선정부터 주택유형, 자족기능, 교통대책까지 보다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거점 주변에 청년·신혼부부와 근로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지역의 산업·교통·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주요 역세권의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별도 절차로 추진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입주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공공주택지구의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협력하면서 단순히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인재, 교통과 주거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