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의 차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 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합니다. 2015년에는 11%였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차 추경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