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차 살 돈 26억 깎고 소방예산 1,200억 원을 쌓아놨다’란 제목의 1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소방차량 보강 예산은 감액한 반면, 기금에 맡겨 둔 소방예산은 누적 1,200억 원을 넘어 재정 배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차 살 돈 26억 깎고, 차량 보강 103대→78대로 25대 줄여)
- 소방차량 구매를 줄일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200억 원이 넘는 예탁금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경기도 입장
①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 축소에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소방차량을 구매하는 등 소방장비를 보강했습니다.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사업비)가 경기도가 예상한 409억 원보다 57억이 적은 35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차량 구입비 예산 48.8억 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반영해 자체예산 22.3억 원을 제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감액액은 26.5억 원이 되었습니다.
- 도소방재난본부는 22.3억 원을 활용해 굴절차 2대, 현장지휘차 3대를 구입했습니다. 도는 소방차량 83대(기존계획 78대+2회추경 구매 5대)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활용해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구매(단가가 낮은 차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총 97대(78대+19대)의 소방차량 구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6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차량 25대 보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소방차 살 돈 26억 원을 깎았다, 차량 보강 103대를 78대로 25대 줄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경기도는 2022년부터 대규모 신규 청사 투자에 대비해 예탁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1,210억 원 예탁 중)
경기도는 2030년까지 ①용인서부소방서 신설 577억 ②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463억 ③북부특수대응단 이전 379억 ④시흥 장곡119안전센터 150억 ⑤화성 마도화학119안전센터 113억 등 낡은 청사 신축·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탁금은 모두 이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 따라서 1,200억 원이 넘는 예탁금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자체 예산까지 동원해 소방관들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