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부서 ‘꼼수 협의’... 도의회는 거부, 사업부서는 분통’이란 제목의 28일자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일몰사업 복원 및 증액을 금지하고 삭감만 허용하는 ‘꼼수’를 부려, 13개 상임위 전체가 회신 거부
■ 경기도 입장
○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경기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실국장이 상임위 예산설명시 2027년 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공통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와 협의하는 예산편성안이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
-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추가 예산 조정 등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였음.
⇒ 따라서 경기도가 일몰사업 복원 및 증액을 금지하고 삭감만 허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도 예산부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공통기준’ 등을 실국장들과 공유하여 도의회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르면, 현재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의회증액 보다는 실국 설명(안)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도의회에서 증액·사업 재반영 등 도의원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반영 여부를 확약하지 말고 검토 필요사항으로 관리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음.
⇒ 이를 두고 일몰사업 복원 및 증액을 금지하고 삭감만 허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상적 사전협의 절차와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무리한 해석임.
※ 경기도의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