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10월 29일), 지금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되새기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 활동을지시했습니다.
<지시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비활동기간(9월~이듬해 3월) 내 집중 방제를 추진할 것
- ‘경기도 1차 재선충 특별방제기간’을 설정할 것(2026년 11~12월)
- 재선충병 현황을 담은 기존의 자료에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융합하여 31개 시군과 적극 공유할 것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확산 경로 예측’과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 시군별 과거 방제 효과 분석과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에 따른 방제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
(31개 시군 대상 별도 지시)
- 31개 시군은 재선충병 확산지역의 지적공부를 즉시 확인하여 토지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행정조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 그간의 방제 실적과 방제 전후 피해 확산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청 권장 약제의 실제 예방·방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보고할 것
- 분석 결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 작업자 안전(설비ㆍ환경ㆍ보호장비ㆍ교육 및 관리)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산림청-시군 합동 TF’를 구성해 가동할 것
- 경기도·산림청·시군 합동 TF를 구성해 예찰부터 예방까지 방제 전 과정을 총괄하고, 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둘 것
- 경기도 광역 방제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즉시 적용할 것
○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행정·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
- 산림청이 지정하는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과정에서 3개월에 이르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할 것
※ 양평: 5월 신청 → 8월 지정 / 가평: 7월 신청 → 10월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