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 42건 지적, 3명 징계 ·37명 훈계처분요구, 2,471백만 원 추징·부과 -
경기도가 지난 해 11. 2.부터 11. 10.까지 7일간 실시 (감사요원 21명 참여)한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를 공개하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실태와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였다.
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42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40명(경징계 3, 훈계 37)을 문책요구 하고, 재정상 10건 2,471백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다 징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등이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00억 원을 투입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 첨부.
문의 감사담당관실 249-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