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등 식품접객업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식점을 편법 운영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반찬가게나 정육점 등으로 신고한 뒤 외형을 캠핑장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놓고 접객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150개 업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7개 업소 등 총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행위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2건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 총 1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A업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정육점’으로 영업신고(축산물판매업) 후, 실제로는 식탁, 의자, 주방 등 접객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관할 군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영업 해오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C, D업소는 임야,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금지된 곳에서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외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에 소비기한,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영업신고 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해 오던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으로 이번 특사경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