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 13일 수원시까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 순회 교육’을 7개 시에서 8회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법령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 능력을 높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8회의 교육 대상은 수원·용인·남양주·안산·시흥·의정부·이천 등 7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1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주요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입찰공고·낙찰자 선정·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계약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 관리비 공개 위반, 외부 회계감사 보고·공개 부적정 등 단지 내 자금 집행과 관련된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도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실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 사항과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직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자치 공간인 동시에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한정되던 법령위반 예방교육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