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일시 : 3월2일
장소 :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
참석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아동청소년 담당, 시군 쉼터(아동센터) 운영자 등 20여명
도지사 발언 :
-분류를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 제도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들도 노인시설처럼 아이들 특성상 분류를 먼저 해서 보호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노인들은 중병이 걸려 매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따로 모셔 특별히 돌본다. 치매인 노인분들은 그 분들끼리 분류해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해드린다. 아주 정상적인 노인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분류해 모시는게 시설의 기본이다. 그런데 왜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는 그런 분류를 하지 않는가. 결국 정부도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세심한 신경의 기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기도도 문제다. 경기도개발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의 분들은 이런 제안을 정부에 해보긴 했나. 이것이 모두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일 것이다. 담당자들이 시군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시청 군청 찾아가 봐야 빈 책상과 똑같은 공무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 뿐이다. 직접 시설을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들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디서 나쁜 행동을 하곤 하는지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
-갈 곳이 없어 모여 드는 아동센터 ‘쉼터’의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모두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동센터를 가봤는데, 소득이 괜찮은 가정의 어린이도 가끔 있더라. 이 어린이들에게도 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아동센터로 보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숫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닌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또한 아동센터의 시설 보수와 지속적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항상 깨끗하게 닦고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쉼터’같은 곳은 지금 현장담당자 말씀대로 야간근무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 현실적인 통계도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통계를 먼저 내줘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경기도가 내줘야 나머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나온다. 현장을 모르고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우리 경기도 아동청소년 담당 과에서도 최대한 현장을 돌고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