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 지도 점검 실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8일~9일 재정규모가 큰 수원 등 8개시에 대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재정 조기집행 노력을 뒷받침하고 추진상 애로요인을 파악,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실시 된 것.
점검 결과, 잘된 점으로는 일부 시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고양시의 경우 「먼저 하자 11 운영규정」을 제정해 전년도 11월과 12월을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용인시는「365 체납기동반」을 운영해 지난해 268억원을 징수(’08년 177억 원 징수 대비 151%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대체로 기관장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았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긴장감과 체감도가 낮았으며,
일부 시에서는 시비 미확보와 사업대체부지 미선정 등으로 매칭펀드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자산취득비 예산을 예산액 대비 50% 미만으로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대해 “도, 시?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교육 실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예산집행 실명제실시” 등 개선방안과 행사ㆍ축제, 민간이전, 경상ㆍ소모적경비 등 선심ㆍ낭비성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절감해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토록 시·군에 통보했다.
또한, 시·군의 경우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징수됨에 따라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을 하는 시·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 안전부의 일시차입금 이차보존율을 현행 2% → 3%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안과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에 대해 전 시·군에 전파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키로 했으며,
재정조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5월중 2차 지도·점검과 하반기 시·군 종합감사시 재정조기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별첨.
문의 감사담당관실 8008-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