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기관 분산으로 항공권 13만장, 문서수발 751톤 낭비”
- 유럽의회도 3곳 분산으로 월간 출장횟수 3천여건
- 행정기관 이전하려는 세종시에 많은 시사점 던져
1999년부터 행정기관을 분산 배치한 독일의 경우 장관은 베를린, 직원은 본에서 근무하여 신속한 정책결정에 장애가 되고 교통비, 문서수송 등 행정비효율과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총리실 등 10개 기관은 베를린에, 국방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두고 있다.
베를린과 본의 행정기관 분산 상황 : 별첨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연구위원은 최근 현지 실태조사를 배경으로 발간한 CEO Report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행정부처 분산으로 독일은 연간 2,500만 유로(약 390억 원)가 소요되고 이 가운데 교통비만 900만 유로(약 140억 원)로 추산된다며, 독일 내무부의 경우 베를린 본청과 본 지청의 이동 비용은 4년 전 1,000만 유로(약 156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공무원 출장을 위한 항공권만 연간 132,000장, 본-베를린 간 공문서 수발은 연간 751톤에 달한다.
독일 감사원은 매년 행정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행정기관 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주요 의사결정은 베를린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조정 또는 대정부 질의, 예산심사 등 의회 일정이 있을 때마다 연방정부는 본-베를린간 셔틀비행기까지 운행하고 있다. 수도이전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부처 분산 유지비용 및 업무를 위해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독일 언론은 매년 분산으로 인한 비용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EU의회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 브뤼셀 등 3곳으로 분산 배치된 것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의 갈등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다. 유럽의회 본부는 스트라스부르에, 의회 사무국과 서비스는 룩셈부르크에, 의회전문위원회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3곳에 분산되어 있고 관련 회의들이 상이한 장소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유럽의회 직원들은 잦은 출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브뤼셀 EU의회 직원들의 2009년도 월간 출장 횟수만 3,000회에 이른다. 이러한 EU의회 관련 활동은 행정력과 예산의 과도한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고 있다. EU의회 의원 대다수는 이러한 이동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으며 브뤼셀로 모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브뤼셀 EU의회 직원들의 2009년도 월간 출장 횟수 : 별첨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독일과 EU의 심각한 행정낭비 사례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지금의 세종시 논의는 조속히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