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공간 위원회 운영방식 제도개선 건의
명확한 기준 세워 기능중복 및 심의 장기화 문제 개선추진
경기도는 도시공간 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내용 중복, 기간 장기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 발간하고, 이를 19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체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되어 기능 중복으로 인한 심의기간의 장기화와 계획간 정합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23일 경관ㆍ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정비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도시공간 위원회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각종 계획들과 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원회 간 의견의 상충문제와 심의내용 중복으로 인한 심의기간 장기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근거법령 마련을 전제로 5개 위원회를 조정하는 기구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주요 사안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 이전에 자문을 하고 전문위원회를 보완하는 실무형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12일 근거법령이 필요한 대안들을 중앙부처에 정책건의한 바 있다. 정책 건의된 개선방안으로는 공동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개별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시ㆍ도 자체 경관계획수립지침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도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합동워크숍에서 발표한 기조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공간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간된 것이다.
세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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